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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가 부양 시동… 회복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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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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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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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찬반 논란 속 효과 주목

오바마, 추가 부양 시동… 회복 탄력 받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가 부양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확실치 않은 경기 전망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양의 규모와 방식을 놓고 오래 고심하던 끝에 인프라 투자라는 고전적 방법을 선택했다.

더블딥 논란으로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요구에 둘러싸였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최근 양호한 고용지표 덕에 부담을 덜고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행정부의 부양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인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진 연설에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6년 동안 교통 인프라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금 대출을 전담할 '인프라스트럭처 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총 15만마일(24만1400km)에 이르는 도로와 4000마일의 철도, 150마일의 활주로 등을 재건 또는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는 지금 바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며 "의회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8일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영구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들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

또 2011년까지 기업들의 공장과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 세제 공제 범위를 100%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2년간 2000억 달러의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부만의 추가부양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용 대책이라고 폄하하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내에도 추가부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 더블딥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 행정부라도 추가 부양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우세하다. 지속적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촉구해 오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로서는 오히려 이번 조치가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대공황 시기의 지난 1938년의 상황과 같다며 1937년 부양 조치가 일찍 마무리되며 빚었던 실수를 오바마 대통령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은 1936년 재선에 성공한 뒤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경제가 다시 파국을 맞아 1938년 중간선거에서 완패를 했다.

반면 무리한 부양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의 눈덩이 같은 재정적자도 큰 부담이고, 이미 대대적인 부양조치를 실시했지만 그 효과가 고용회복 등 실물경제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전례도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연준이 추가 부양에 적극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지난달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더이상 돈을 찍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은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도 부실기업처럼 파산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의 효과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지는 전문가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다. 글렌 허바드 콜롬비아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 확대 조치와 관련, "일시적 세제 지원이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데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햔편에서는 재원 마련 등에 의구심을 품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속도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의 조세 혜택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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