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망, 20% 싸게 이용하는 길 열렸다

앞으로 SK텔레콤 (51,100원 ▲200 +0.39%)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현행보다 최대 20%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해 재판매서비스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기능이 강화된 '별정4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가 발효되면 이동전화재판매(MVNO)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망 임대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재제공' 요청은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도매대가는 의무제공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MNO)로부터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마케팅비 등)을 차감한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때 소매요금은 SK텔레콤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을 적용한다.

도매대가의 구체 비용은 최대 31%에서 44% 사이에서 결정된다. 만약 회피비용을 제외하고 소매요금이 100으로 산출됐다면 SK텔레콤은 자체 설비없이 100% 설비를 임차하는 단순MVNO에게는 최대 69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MVNO는 69원에 SK텔레콤의 설비를 임대한 후 자체 이익(마진)을 붙여 최종 소비자 요금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일부 설비를 보유한 MVNO에게는 설비 보유에 따라 56~67원(33~44%)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 100만, 400만 등으로 가입자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볼륨에 따른 추가 할인도 허용된다.

방통위는 "MVNO 고시 제정을 하면서 사업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제시한 요금계획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보다 최대 20% 정도 싼 이동전화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최종 고시안 확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이번 고시(안) 확정에 해외사례나 MVNO 제도도입 취지 등 고려할 때 MVNO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MVNO 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이지, 단순히 낮은 대가로 이통서비스를 구매하여 차익만 남기고 되파는 사업자를 양산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를 적용할 때 시장이 왜곡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특히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MVN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블업계(KCT)는 "가이드라인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CT는 9월 23일 도매제공 고시안이 공포, 시행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MVNO 사업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개사업자와 7개 사업자를 두고 있다. 이들은 KT와 LG유플러스는 고시에서 정한 MVNO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두 사업자를 통해 MVNO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새롭게 규정된 별정4호에 준하는 서비스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