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내역 공개, 택시의 버스전용로 진입 추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10일 3개 소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서민정책특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회 △택시대책소위원회의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서민특위는 우선 교육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그 산정 기준을 공개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자체 장학금 등록금 확충 및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차상위 계층의 무상장학금 지원을 취업후상환 학자금(ICL)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장을 맡은 김성식 의원은 "국공립 대학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등록금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여기에 재정지원을 연계해서 사립대의 등록금도 억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주요대학군별로 표준 산정 기준을 만들고 사립대가 임의로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비교잣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구조개선소위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납품단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2,3차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하도급 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아이디어 및 기술의 무단 사용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소위는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이용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 버스전용차로(출퇴근시간 제외)와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오산)에 택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복지기금으로 전환시켜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수입금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얻고 돈을 벌어왔으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내걸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걸었던 것은 참여정부 시절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금융위기를 탈출한 지금은 '피플 프랜들리', 서민위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특위의 정책발표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당 정책위와 협의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당론으로 채택되기 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서민특위에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역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당 정책위와의 의견 조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서민정책에 관해서는 정책위가 위임한 것인데 모든 내용을 정책위에 보고해야 한다면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