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친서민·공정법안 어떤게 있을까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한나라당이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추진할 친서민 법안과 공정사회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공정사회 관련 중점법안 16개와 친서민 법안 24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초 공정사회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관련 법안은 중점법안에서 제외됐다.

공정 사회와 관련한 법안에는 행정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맞춤형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과 하도급 업체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선정됐다.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 개발평가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 2건도 공정 사회 관련 법안으로 뽑혔다.

이밖에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방송법 등이 공정사회 법안으로 채택됐다.

친서민 법안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포함됐다. 야당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친서민 중점 법안에서 제외됐다.

농협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 개편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도 친서민 법안으로 지정돼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미소금융사업 관련 법안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친서민 법안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임대주택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도 친서민 법안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