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지상파, 갈등 '벼랑'…추석 지나면 '공중파' 못보나?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3사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7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오는 27일 재전송 중단 일자를 포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입장 발표 이후 1주일 이내로 전송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단계적으로 중단 조치를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체 케이블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송을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 가입한 고객들 대상으로 송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는 기존 가입자와의 분리 송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판결을 이행하려면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가 이번 주 내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내달 초부터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50% 이상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DTV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직접 수신 가능 비율은 아파트 46%, 연립주택 8%, 개별주택 12% 등이다. 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80%에 이르고 이들 중 57%는 지상파 난시청 수신 해소를 목적으로 가입했다. 즉, 700만이 넘는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다른 매체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상파측과 합의에 노력 하고 있고 방통위도 중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상황이 오래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료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지상파 3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송신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상파 재전송을 중지하기 위해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로부터 시설변경과 이용약관 신고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전송 중단을 강행할 경우 방통위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시장의 공정 경쟁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후적 판단 또는 사후 시장규제 보다는 사전에 협상 중재를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중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조율을 통해 실제 전송 중단이 이뤄지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