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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등 공항소음지역 생활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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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등 공항소음지역 생활환경 개선된다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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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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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

김포, 제주 등 공항 소음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 소음대책사업은 지난 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해 시행해 왔지만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 때문에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사업 대상은 김포, 제주 등 민간공항(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으로 이들 지역에는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등이 지원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주변 지역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 설치, TV 수신장애 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음대책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고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저소음 운항절차를 수립하는 동시에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상시 감시토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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