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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바꾼 힘의 균형, '뉴노멀'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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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2010.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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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로운 힘의 균형 조율, 환율전쟁도 대등하게 맞서…저성장 지는해 美와 대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이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마찰. 이 같은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라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글로벌 환율 전쟁' '일본과 영토분쟁 압승' 중국이 새로운 'G2'로 부상한 것을 알리는 기념식이라도 열듯 그동안 국제 사회를 지켜오던 힘의 균형을 빠른 속도로 깨뜨리고 있다.

◇ 中 새로운 힘의 균형으로 부상=중국은 최근 희소금속(희토류)을 무기로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희소금속은 세륨, 이트륨 등 17개의 희소 금속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액정표시장치(LCD) TV나 휴대전화,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과 같은 차세대 핵심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중요한 희소금속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희소금속 공급을 줄인다면 관련 제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돼 차세대 핵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국이 향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일본에 대한 '희소금속 수출 중단' 위협을 통해 '자원 무기화'에 나설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위협에 일본은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했던 중국 어부를 무력하게 내주면서 무릎 꿇는 굴욕을 보여줬다.

이는 그동안 아시아 패권국이란 자부심을 안고 있던 일본을 충격으로 몰고 갔으며 세계에 새로운 힘의 균형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 中 새로운 힘 바탕 환율전쟁 이끈다=중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도 미국에 비해 밀리지 않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세계 경제 불균형을 이끄는 주범으로 주목하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환율 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공정 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마저 엔고가 수출을 위협하자 6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환율 전쟁을 더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환율 탓이 아니라 투자와 저축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율전쟁'을 둘러싼 이 같은 중국의 당당한 대응은 이미 '희소금속 무기화'에서 봤듯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환율전쟁'은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역 흑자국에 대한 환율 절상 등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도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 저성장 늪에 빠진 美=떠오르는 중국에 비해 수십 년 간 세계 경제를 주무르며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끌었던 미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 경제는 제조업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신용과 부동산 거품으로 간간히 버텨왔다. 이러한 모순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각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가 '뉴노멀' 시대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미 포춘지는 최근 미국 경제가 고용 침체 장기화, 저축 증대, 주택 임대 선호 등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렸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차 포럼에 참석한 미국 연준 관계자들은 일제히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쏟아냈다. 카멘 라인하트 메릴랜드대 경제학 교수도 포럼에서 "미국 경제가 향후 10년 이상 고통스러울 만큼 느린 성장과 고실업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10%에 달하는 고성장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막대한 인구로 내수 시장마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인 희소금속은 향후 세계 경제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로스의 '뉴노멀' 예측은 기존 선진국이 아닌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신흥국의 부상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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