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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효과 있나? 없나?"…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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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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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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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효과 갈수록 가시화" VS 시장, "구매심리 영향 못줘"

"실수요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VS "시장 체감효과는 미미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적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조절 등을 주로 한 8.29대책 발표후 한달간 주택시장 동향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시장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국토부의 기대 섞인 논평에 대해 시장은 기대수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토부, 대책효과 갈수록 가시화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8.29 대책 한달…주택거래 관련 동향' 자료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들이 DTI 자율 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75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DTI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 조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조회를 의뢰해야 한다. 755건은 수도권 8월 한 달 주택거래량인 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지난 13일 시행 이후 실질 영업일인 7일동안 141건(약 100억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 연휴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 관련수요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효과가 서서히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구매심리 자극하기엔 역부족"…시큰둥한 시장
국토부의 이같은 기대감과 반대로 부동산시장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주택 거래가 시급한 일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DTI 완화 및 대출상품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심리를 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추가대책은 절대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한 번의 대책으로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마지막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뚜렷한 거래량 증가와 심리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침체된 주택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9월 한 달간 폭우와 추석 연휴 등이 겹쳤던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대책 효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8.29대책은 전혀 약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대수준에 못 미친 것뿐"이라며 "9월 한 달간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촉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을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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