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초·중·고교 600곳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교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417개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6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600개교에 567억원을 지원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A초등학교는 교과부 지원 예산 2억원 가운데 62%인 1억2438만원을 교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로 썼다. 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관리자 수당 명목으로 월 70만원씩 모두 2520만원을 받았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 운영과 직접 연계된 예산은 19%(3731만원)에 불과했다.
B고교는 예산 1억5000만원의 42%에 달하는 6340만원을 강의실과 도서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로 썼고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과 관련이 없는 자율학습 감독비로도 1470만원을 사용했다.
이 밖에 간이골프학습장 설치(1900만원), CCTV 설치(3030만원), 홍보 전광판 구입(500만원) 등에 예산을 쓴 학교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 2010.09.29 09:33
교실 리모델링, 교원 수당으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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