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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軍복무 가산점, 큰 부작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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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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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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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軍복무 가산점, 큰 부작용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군(軍)복무 가산점과 관련, "여성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밀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큰 부작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 인터뷰에서 '군 복무 가산점은 2~3%가 적당하다'고 말한 적 있지 않느냐. 총리가 되면 가산점 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시 '과도하지 않다면 군복무 가산점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과도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여러가지로, 여성계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해서 일률적으로 몇 %라고 하기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경우 병역을 면제 받아 동료들이 군 법무관으로 간 사이 법관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이 잡혀 있어서 동료들보다 진급이나 급여 면제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더 유리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해 평소 동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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