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김황식 "軍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상)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병역 면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핵심 쟁점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시(두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 생기는 장애) 진위 여부를 질의했지만 김 후보자는 "군대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이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일축했다.

◇병역면제·시력= 김 후보자는 1972년 군(軍) 신체검사와 1974년 법관임용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 결과가 다르다. 부동시로 징집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2년 만에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 시력검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지만 확인하는 검사였다"며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군대) 신체검사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7일 서울의 모 종합병원에서 한 시력검사 결과 오른쪽 눈이 0.1, 왼쪽 눈이 0.3으로 나온 것을 소개하며 "현재 5디옵트 정도"라고 강조했다. 대학 1~2학년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면서 안경을 끼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내놓지 못했다.


그는 병역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사람인 만큼 못 간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공직자는 가능하면 병역을 제대로 마친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軍)복무 가산점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큰 부작용을 주진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자료제출 공방= 김 후보자가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내외의 직계가족 환전 및 외화송금 내역 자료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직장신체검사기록, 운전면허적성검사기록, 2003년 이후 안과 첫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생활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허원제 의원은 "직계존속의 근무현황, 누나와 자녀의 통장 사본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내정 시점…말 바꾸기= 내정 당일인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정된 바 없다"고 답하면서도 총리 지명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내정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월요일(13일)에 제의를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고사했다"며 "목요일 그 순간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