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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책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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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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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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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 법률제정 획기적"

중소기업들은 19일 정부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현장의 실태가 상당부분 반영된 대책"이라며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실질적으로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논평했다.

이번 대책에는 △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 부당 감액 입증책임 전환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줄곧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관 합동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을 요구했던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합리적인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협동조합 납품단가 신청권 및 협상권 위임'과 관련해 조정신청권만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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