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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특위,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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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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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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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제기한 중점 추진과제 55개 중 32개 안건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특위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의 주재로 제9차 회의를 열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당 정책위의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서민 의료 대책 △서민 영·유아 대책 △전통시장 대책은 상당부분 '긍정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민금융과 택시대책 등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부담 경감안' 중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011년 국공립 대학 등록금 동결 등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또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30개 과제 중 201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확대방안(11만호)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500억원) △서민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현실화 등 3개 과제이며, 11개 과제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민특위 산하 등록금대책소위원장을 맡은 김성식 의원은 "서민특위가 제시한 안건들 가운데 절반가량 반영이 된 것 같다"며 "예산관련 부분은 예결위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제도적인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책은 늘 진행형이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때로는 정책위인지 공무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해 당의 자체 '필터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서민특위가 제시한 추진과제에 대해 정책위를 통한 수렴 과정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발표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신중검토'라고 분류된 추진과제 역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검토 중일뿐 정책위의 의견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정책은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래도 당이 민심을 읽는 데는 앞서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특위는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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