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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사 "MB 통일세 제안은 매우 현실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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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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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독일통일 20돌’ 회견

독일 대사 "MB 통일세 제안은 매우 현실적 방안"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통일세 도입, 제2 개성공단 검토 제안은 매우 현실적·실용적·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사진) 주한 독일대사는 29일 독일 통일 20주년(10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자이트 대사는 “이 같은 노력은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 접근 방법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독일에서처럼 갑작스럽게 통일이 찾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독일의 경우 두 가지 오류가 있었다. 우선 통일 당시 동독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고도로 발달된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경제가 몰락한 동독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잘못이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경제는 뒤떨어져 있지만 발전 잠재력은 크다고 본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에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단계적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의 발전 경험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에서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는 잘 모르지만 북한의 3대 가족 세습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의 권력이 어떻게 세습되는가, 누구에게 가는가에 관계없이 북한은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 북한은 현재는 고립돼 있지만 언젠가는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남북 교류에서 상호주의와 민족 우선주의 원칙 중 어느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독일은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합리적·이성적·실용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독도 서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고 가능한 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이를 알면서도 동독과 협상했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슈타지(동독 국가보위부)의 엄격한 감시하에서도 동독에서 민권·환경운동이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한국도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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