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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약청 해외실사 비용 업체에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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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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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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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접대받으면 시찰, 공정성 의심"

식약청이 의약품원료 해외제조사 실사를 나가면서 해당 업체에 출장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 간 업체에 부담시킨 출장비용만 3억4000만원에 이르는 데, 피감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킨 후 공정한 실사가 가능했겠냐는 비판이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7일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원료 수입업체 실사를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피감업체에 전액 부담케 해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약 1억원을 웃돈다"며 "피감업체로부터 대접받으며 시찰하는데 공정한 심사결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수익자부담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 실사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출된 비용이 과도하거나, 같은 지역 같은 실사의 경우에도 출장비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게 부담을 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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