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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세청, 1500억 차명계좌…알고도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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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세청, 1500억 차명계좌…알고도 모른 척"

머니투데이
  •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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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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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금융재산도 주식 같이 증여로…"

국세청이 1500억원 가까운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관련 법령이 없어 과세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관악갑)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시 변칙증여상속 재산 2075억원을 적발했는데 이중 차명계좌 231명, 1444억원은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세하지 못한 차명계좌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 108명의 349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증여가 아니라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처리된다"며 "소득세만 추가 납부하면 실제 증여가 의심스러워도 법령미비로 증여세를 부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적금, 보험금 등의 차명금융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재산도 주식과 같이 차명재산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기검증제도를 도입했다. 고액재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2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도입 이후 현재까지 5385건, 7821억원을 적발했다. 차명계좌로 확인된 1833건, 1620억원의 경우 마찬가지 사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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