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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공, 4대강 건설부채·부실행정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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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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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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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투입으로 부채 증가 우려…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질타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7일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국정감사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건설부채 문제와 부실 행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수공이 4대강 건설사업에 8조원을 투입해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다 이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천 주변 개발사업에 나선다는 국토해양위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잇따랐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현재 수공의 부채가 6조원인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더 부담하면 부채 덩어리로 수몰되는 것 아니냐"며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에도 2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해 자금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민주당·비례)도 "수공의 순이익은 지난 2006년 2200억원에서 지난해 89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수도요금 인상, 댐 시설운영권 등의 자산매각 등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개발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강 주변 토지 개발권을 주는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사상구)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8조원을 어떻게 회수할 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8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회수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광명갑)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90억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가 수변개발, 각종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8조원을 갚으려면 수백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수천억원 낭비,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잇단 피소 등 구멍난 수자원공사의 행정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한성 의원(한나라당·문경예천)은 지난 2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지출된 예산이 1053억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장제원 의원은 "2006년 이후 수공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565건으로 3일에 한건씩 소송을 당한 셈"이라며 "무리한 사업진행과 출연금 미출연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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