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율전쟁·쿼터개혁 해법 도출 실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연차총회에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환율전쟁'(Currency war)과 IMF 쿼터 개혁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환율전쟁과 IMF 쿼터 개혁에 대한 합의는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공이 넘겨졌다. IMF가 시급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경제 분야 최고 포럼으로서의 G20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환율전쟁'은 세간 관심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았다"며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세션에서 환율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G20 의장국 자격으로 이틀간에 걸쳐 IMF의 장관급 협의체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주재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현지에서 가진 잇단 기자회견에서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환율을 무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실제 회의에서는 관련 이슈가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한 셈이다.


IMFC는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서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핵심개혁 부문에서 공동의 논의 기반을 찾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남은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쿼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제시 대신 애매모호한 언급만을 제시한 것.

대신 IMFC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 쿼터 이전안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IMF가 쿼터·지배구조 개혁 관련 경과 보고서를 10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코뮤니케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IMF 쿼터 개혁 합의 도출은 시간상의 문제"라며 "회원국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진전이 분명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전쟁은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라면서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환율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