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액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회장이 법원에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관련 서면'만을 제출해 피해회복에 필요한 돈이 확정적으로 지급됐다고 믿게 한 것은 형사재판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도 '이 전 회장은 재판부에 세부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양형판단을 받은 자료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법원을 기망하는 일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회장의 행위에 대해 사법정의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무죄 판결 결과와는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의 손해액 969억9400만여원과 SDS의 손해액 1539억2200만여원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사건에 대해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확정하자, 이 회장은 2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1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에버랜드와 SDS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줬다"며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이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임액만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지난달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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