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종편 환상" vs "공정하게 선정"

11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종편PP'에 대한 여야 인식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단일 기업으로는 선거에 개인정보무단사용과 정액요금환불 등의 문제로 KT (34,100원 ▼550 -1.59%)가 여야의원으로부터 많은 추궁을 받았으며, 사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종편 추진에 대해 한결같이 공정성 시비와 졸속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특혜설까지 들으며 종편을 애지중지 키워야 하느냐"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광고시장 전망이나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없이 종편선정을 진행한다"고 지적했으며, 최종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는 의도를 집중 질문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에 비해 '공정성'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조윤선 의원은 "종편 세부계획을 마련할 때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콘텐츠 수출방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송내용 등이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도 "(종편 선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상한 달걀이 될 수도 있다. 불편부당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부여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당 일부 의원들의 종편 조기정착을 위해 좋은 채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이 선정된 이후 효율적인 시청권을 위해 채널 선정에 대해 사업자(SO)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채널은)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지만 행정지원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채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 재허가에 사회환원 약속 평가하라" 주장도

방송 분야에서는 SBS의 사회 환원 미이행 여부를 평가해, 다가오는 재허가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최문순)과 최근 재승인을 받은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한다는 주장(전혜숙)도 제기됐다.

SO-지상파 방송사의 분쟁에 대해서는 여야의원을 망라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담보로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숙려기간중이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과다 마케팅비 경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올 4월부터 8월까지의 무선분야 평균 마케팅비는 SK텔레콤 (51,000원 ▼100 -0.20%)이 23.9%, KT (34,100원 ▼550 -1.59%)가 26.9%, LG유플러스 (9,740원 ▼40 -0.41%)가 28.4%로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인 2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3사가 지출한 무선분야 마케팅비의 총합은 전체 매출액 10조원의 25.5% 수준인 약 2조5500억원에 달했다.

여야 의원들은 스마트폰 전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7월부터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다"며 "올해도 그럴 경우 엄혹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샷-정액요금환불-경쟁사고객정보무단취득'...KT "거듭 죄송하다"

지난해에 이어 통신요금 미환급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 139억원의 미환급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금액을 최소하는 동시에 통신산업을 위한 공익적 목적 사용도 검토해볼만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통위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KMI는 이병박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거나 계획한 투자로는 전국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의원은 방통위의 '고무줄'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KT의 경우 개인정보무단 사용(KT스마트샷), 정액요금제 환급 지연 의혹, 경쟁사 고객정보 불법취득 등으로 여야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잦은 외부 강연과 고액 강연료, 부적절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장직에 현 정부 인수위 출신의 인물 내정설과 BH 출신의 KT 임원 내정설도 도마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