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대법원, '사실상 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대법원, '사실상 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10.15 12:00
  • 글자크기조절
'법률상 친자'가 아닌 '사실상 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자녀'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 아니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948년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씨의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49년 10월 육군에 입대했다. 이씨의 어미니는 이듬해 2월 이씨를 출산했으며,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해 8월 전사했다. 8년 뒤 이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숨진 남편과 자신의 혼인신고를 하는 한편 아들의 출생신고도 마쳤다.


이에 이씨는 2008년 9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으나 법률상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법률상 자녀를 의미하지만 고인과 이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도 물렸어, 지금 팔아봤자…" 실익 없는 외인, 안 떠난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2020년생이 온다(上) 불과 11년 뒤 "50세가 직장인 평균연령"…'금쪽이' 신입도 귀해진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