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변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習近平. 57)의 차기 대권 승계가 확실시되면서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 부주석은 18일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됐다. 중앙군사위 부주석 임명은 시 부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변이 없는 한 시 부주석은 2012년 제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현 후 주석에 이어 당 총서기직에 오르며 중국의 5세대 지도자에 등극하게 된다.

시 부주석 집권 이후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가늠해본다.

◇ 격변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 부주석의 대권 승계 이후에도 정치적, 경제적 격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중국 정치 특성상 최고 권력자가 바뀐다고 해도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시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역시 이번 17기 5중전회에서 확정된 제12차 5개년 계획(12·5계획, 2011~2015년)의 기본 노선을 그대로 따라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들은 이날 채택한 십이오 계획 보고서에서 향후 5년이 안정적으로 번영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모든 면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 운영 기조를 내수 진작과 민생 보장의 2대 중점 사안에 집중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고속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을 내수 진작, 민생 보장의 '포용성 성장'으로 바꾸고 도농간, 계층간 균형 발전에도 힘쓰기로 합의했다. 또 주민소득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확대로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조절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 내수를 차세대 성장 동력의 축으로 삼는 한편 기존의 중공업 집중형 경제 구조에서 첨단 산업 위주로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기본 정책 기조는 본격적인 시 부주석 시대가 열리는 2013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 위주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위해 에너지, 종합운수시스템, 정보기술(IT), 해양 등 핵심산업이 강화되고 실정에 맞는 민생개선을 위해 기본 공공서비스를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가 강조된다.

◇ 개인 성향은 분배보다 성장

시 부주석이 집권 초기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시 부주석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 부주석이 대표하는 태자당(중국 당·정·군 혁명원로들의 자녀그룹)과 상하이방(상하이를 기반으로 입신한 정치인) 역시 대외개방파로 분배보다 성장을 앞세운다.

시 부주석이 지난 4월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개방과 성장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