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최악, 건설사들 "세종시 아파트 어쩌나"

조정현 MTN기자

< 앵커멘트 >
세종시 아파트사업을 포기한 건설사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자니 계약금을 날려야 하고 사업을 하자니 미분양이 걱정되고 건설사들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쌍용건설 (0원 %)이 세종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건 지난 2007년입니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아파트 분양시장이 크게 악화되고 기대했던 세종시의 기업도시 계획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LH에 땅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해 9월 사업파기를 통보했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쌍용건설은 LH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H가 중도금을 내지 못해 사업권을 잃게 된 쌍용건설에 계약금 76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LH 관계자 / 음성변조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금, 잔금 대금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대금을 연체했기 때문에."

쌍용건설 말고도 세종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11곳.

이들 건설사들은 당장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은 모면하기 위해 LH에 중도금 일부를 내거나 납부 의사는 일단 밝혀 놓은 상탭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체이자를 포함해 토지대금 5천5백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상당수는 세종시 아파트 사업을 포기할 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 / 음성변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들을 할 것 같은데요. 다들 고민이 크지 않겠습니까?"

신규 택지 공급도 잇따라 유찰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택지를 분양받았던 건설사들마저 발을 뺀다면,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단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