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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전세보증금 소득공제안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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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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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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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대책 가뭄'에 시달려온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세난이 발생하고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자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확충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임대차 보호기간 4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발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과도한 규제고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시행 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많아서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최근 6년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연평균 4.2%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신규계약은 제외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월세에만 적용된 소득공제제도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로 환산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제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단기대책으로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윤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금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전세난은 예년 수준"이라면서 "마땅한 대책도 없다"며 "짐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이 영등포구 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세난 실태를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점도 이런 정부 입장의 변화된 기류를 감지케 한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정부 관계부처간 '전세대책'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부 한 실무진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의원의 제안들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제기된 것인데 취지의 긍정성을 떠나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편이어서 타당성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도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인위적인 수단으로 제한을 하기보다 수급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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