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향 환율정책' 환율전쟁 대승적 합의되나?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 '시장지향적인 환율정책'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길 전망이다. 환율전쟁에 대한 대승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다.

◇ 시장 지향적 환율정책=22일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환율전쟁' 해결을 위해 '시장 지향적인 환율정책'을 언급하는 내용의 코뮤니케 초안을 만들어 회원국에 돌렸다.


앞서 AFP 등 주요외신들도 이번 재무장관 회의 초안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열린 실무진급 회의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도 큰 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G20이 '환율전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 G20 환율전쟁은 공멸 공감대 형성=G20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경쟁적인 환율 절하 경쟁을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주 회의에 앞서 출사표를 던진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등도 대승적인 타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는 예상외로 '환율전쟁'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속도를 내면서 성의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합의에 긍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환율에 각 회원국이 더욱 신경을 쓰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방향으로 코뮤니케 최종 문구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말 열린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뮤니케에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일부 신흥국은 환율 유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약한 강도의 문구만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경주 회의는 환율전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환율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이 코뮤니케에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 코뮤니케에 어떤 내용 담기나=현재로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와 관련,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정도의 문구가 코뮈니케에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펀터멘털(기초여건)을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환율에 더욱 주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각 국간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의 위안화 등 특정 국가를 코뮤니케에서 지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역 적자국과 흑자국의 구조 개혁(적자국 수출 확대, 흑자국 내수 확대 및 환율 평가 절상)을 강조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도 환율 갈등을 대승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양자 회담에 나선다. 의장을 맡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적극적 중재에 나선다. 윤 장관은 최근 정부 고위 관료를 미국과 중국 등에 보내 환율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율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G20 경주 회의에서 시장지향적인 환율 정책에 대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