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끝날까…G20재무장관 회의 개막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의제 조율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22일 경주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환율 전쟁'으로 비화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 문제 등 서울 회의의 핵심 의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환율에 쏠린 눈, 극적 해법 찾을까=이번 회의는 환율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시작부터 환율 논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날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를 두고 각국의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며 "서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주회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환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날 열릴 재무장관 회의의 핵심도 환율 해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율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현재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등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제1세션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에서는 환율 문제 해법을 놓고 각국 경제수장들의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환율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내달 열릴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개혁과 환율 문제를 묶어 패키지로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안전망 등 무난한 합의 이룰 듯=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니만큼 환율과 IMF 쿼터 개혁 등 민감한 이슈를 제외한 기본적인 의제들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대체로 합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과제를 다 점검하고, 정상한테 보고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회의"라며 "코뮈니케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큰 틀을 완성하면서 그간 나왔던 내용을 총 망라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IMF 대출제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망과 연계를 포함하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의 발전 가능성을 협의한다.

개발 이슈는 개도국 성장을 위한 실행계획을 적극 검토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은행자본, 유동성 규제 개혁 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BCBS와 FSB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서울 정상회의 때 제출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펀드 추진 상황이 점검되며, 에너지 보조금 현황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