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생성과정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41,450원 ▼450 -1.07%)) 회장의 차명계좌 실체를 캐기 위해선 신한은행 설립 당시 투자자들부터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일부는 개인의 비자금 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신한은행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한은행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민주당 신건 의원이 주장한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생성 흐름도.(민주당 신건 의원실)

신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설립될 당시 재일동포 670여 명이 출자금 50억 엔(250억 원)을 냈는데, 은행이 이에 대한 이익을 매년 약 10% 안팎으로 배당했다.

재일동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정부의 묵인 하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동포들이 취득한 자본이익(배당금)은 일본으로 반출하기 어려웠다. 출자자들은 일본으로 자금을 갖고 갈 수 없게 되자 국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통장을 개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재투자했다. 이때부터 670여 명의 동포가 1인당 2∼3개 이상의 통장을 개설했고, 한 때 전체 계좌 수는 2000여 개를 넘겼다.

그런데 재일동포 출자자들은 대부분 일본 재력가들이어서 배당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자금 관리를 대부분 라응찬 회장이 했다는 것. 또 라 회장이 1991년 은행장이 되면서 비서실과 본점 영업부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계좌가 실명 전환되기도 했지만. 휴면계좌화를 비롯해 교포 주주 중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1000+α'개의 계좌가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계좌는 본점에 '영업3부'를 별도로 두고 지점코드까지 부여해서 관리해 오다가 지금은 본점 영업부로 통합됐고,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 회장 비서실장 시절에 직접 관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라 회장이 은행장이 된 1991년 이후 자금관리를 위해 가차명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비자금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은행 내부 직원 명의 등 다른 차명 계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체가 드러난 50억 원은 1000여 개의 차명 계좌 중 일부를 돌려 재일교포와 은행 직원 등 20여 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보내지게 된 것이란 비판이다.

신 의원은 "1000여 개를 넘은 차명 계좌 중 극히 일부분이 50억 원이라면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금감원 검사에서 철저한 검사와 분석을 통해 전모를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한은행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내부 분열을 조기에 극복해 국민의 건전한 은행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