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美 경상수지 목표제' 반대, 환율은 큰 틀 접근

경상수지 목표제 등 '기준'(norm)을 마련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대신 환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또 세계 경제 현황과 관련, 글로벌 경제의 위기 상황이 끝나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출발에 앞서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할 것을 G20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

미국이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최근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경상수지 흑자를 GDP 대비 4%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

그러나 주요국들은 이 같은 미국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각국 경제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경상수지를 GDP의 ±4%로 유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준이 합의되더라도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이너 브뤼더레 독일 경제장관은 "거시적인 미세조정이나 양적인 목표 설정은 적절한 접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도 "인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와 GDP를 연계하는 것은 피상적 접근"이라며 "신흥국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판킨 러시아 재무부 차관도 이 같은 제안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했다.

한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 4%를 넘었으니 기업들에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신 G20 회원국들 사이에서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막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 회의인 재무차관 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이 있었지만 코뮤니케 초안에 "경쟁적인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시스템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담는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

또 세계경제 현황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 의제총괄 국장은 "G20 회원국들이 전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이 끝나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나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