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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생산 160kg, 수출은 50t? 밀수출 심각

머니투데이
  • 정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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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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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시장 집중탐구②]금 씨가 말라간다

【편집자주=세계는 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으로 금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시장은 아직도 복마전이고 금 상품 전문가도 거의 없습니다. 금 매매 및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한국은 금 생산량이 한해 160kg 밖에 되지 않는 전형적인 금 수입국가다.
그런데 지난해 금 수출로 인한 무역 흑자규모가 16억 달러가 넘었다. 50톤가량의 금을 수출한 것이다. 올해 역시 금 수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대체 그 많은 금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

한국은 지난 1998년 금모으기 운동으로 약 250톤(23억8500만 달러)의 금을 수출했던 것을 제외하곤 줄곧 금을 수입해왔다. 문제가 되는 밀수거래는 당연히 '밀수입'쪽이었다. 지난 2007년만 해도 금 무역수지는 약 6억 달러 적자였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값이 급등하자 갑자기 금 수출국가 대열에 올랐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수출로 인한 흑자규모가 무려 16억813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금 중량으로 치면 약 50톤에 달한다.

올해 역시 8월까지 금수출로 인한 무역 흑자규모가 1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화폐용도를 제외한 수치다. 2008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려 1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계속했다. 지난 8월에야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480만 달러 소폭 적자로 바뀌었다. 금을 내주고 달러를 사오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최근 금 무자료 거래(밀수)의 문제는 '밀수입'이 아니라 오히려 '밀수출'쪽이다. 공항을 통한 밀수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쉽기 때문에 선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게 금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부 '큰 손'들은 기업적인 형태로 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금 보유량 겨우 14톤, 외환보유액내 비중 0.03%불과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한국은 금 보유량은 현재 14톤이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액(2898억 달러) 가운데 달러 보유비중은 2520억 달러(87.0)%를 차지하는데 반해 금 비중은 0.8억달러(0.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외의 상황은 다르다.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올 초 기준 미국은 금보유량이 8133톤, 독일이 3412톤, 프랑스가 2451톤, 중국이 1054톤, 일본이 765톤에 달한다. 러시아도 726톤, 인도가 558톤, 사우디아라비아가 323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금 보유량은 세계 56위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개인들에게 금을 싸게 사들여 매년 수 십 톤씩 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수출을 포함하면 실제로 빠져나가는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 수출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

금을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당장의 무역수지 개선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금이 갖는 여러 가치를 따져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대 가치가 하락중인 것과 달리 금은 매장량이 한정돼 있는 자산이다. 영국 귀금속 리서치 업체인 GFMS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매장량은 2만6000톤으로 신규광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13년 후엔 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은 세계 어느 곳이나 통용되는 사실상의 화폐다. 금은 물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대비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외환보유고 중 금 비중이 높으면 환율을 쉽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은 추가적인 환율정책수단 중 하나며, 국가신인도 문제 개선책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외환위기 당시 금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금은 일반 보석이나 화폐와 달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질이 유지되고, 무한정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지하 6층에 거래소 금괴 8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강한 폭탄 세례 속에서 금괴의 형상은 변형됐지만 중량은 그대로 남아있어 회수된 일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면서 각국의 금 매입 전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중국이 454톤을, 러시아가 276톤을, 인도가 200톤, 사우디아라비아가 180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중국은 최근 금 매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볼리비아는 최근 금 밀반출이 많아지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국 금관리 제대로 안돼..국부유출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가 차원의 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매 귀금속 가게에서 개인들에게서 금을 싸게 사들인 뒤 대형업자에게 얼마간의 이익을 남기고 곧바로 팔아치우는데 이것이 금괴 등으로 제작돼 외국의 제조업자에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들에게 국제 시세보다 20%가량 싸게 매입한 뒤 해외에 매각하게 되면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밀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식적인 세관절차를 통해 수출해도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이 낮아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시세대로 사와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인들에게 재활용 금을 싼 값에 모아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다시 그 금을 비싼 가격에 주고 사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국부유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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