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태광 로비의혹 "現정권탓"vs"前정권탓?"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 로비 의혹의 책임이 현 정권에 있느냐, 과거 정권에 있느냐를 두고 여야간의 고성이 오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태광그룹을 키운 것은 전 정권이라며 과거 정권에 책임을 물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태광그룹이 급성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995년 5월부터 2000년 9월 문화관광부 장관을 맡았고 2002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어 "태광에서 성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박 원내대표의 책을 대필해 준 사람"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태광 로비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도 "방송권역 확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검토된 사실"이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어받아서 논의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역시 "태광 의혹은 이명박 정권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한 "한나라당이 물타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덮기 위해 야당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인 것은 잘못된 일이고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시행령 개정 모두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물타기를 하는 것은 진실을 오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역시 "여당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달라"며 "정치공세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SO협회에서 과거 정권 때부터 건의해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전혀 어려움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방송법 시행령은 인터넷TV(IPTV)가 케이블TV와 같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권역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큐릭스 인수 승인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옵션계약을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좀더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허가 일정이 촉박해 지나친 점은 지금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태광그룹이 방통위 관계자에게 법인카드를 줘 뇌물공세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봤고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책임질 수 있다"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