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국가 경제의 미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며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데 반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속성장과 초고령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빠른 속도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업승계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했다. 창업 1세대의 급속한 고령화가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CEO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히 창업자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장수기업은 그 기업만의 독특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수많은 거래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안정적인 고용창출 효과, 법인세 납부를 통한 국가재정 충당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국가경제의 든든한 토대 역할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하나의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수십, 수백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상의 고용과 기술축적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가업승계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업승계 표준 매뉴얼 제정, 가업승계 전략과정 교육사업, 성공적인 가업승계사례 수집 및 시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제상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100억원까지 확대,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30억원까지 10% 단일세율 적용, 일시적인 상속세 부담완화를 위한 연부연납제도 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전 및 사후조건이 까다로운가 하면 일부 조항은 사안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100년 전부터 가업승계가 본격화됐던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다양하고 진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장수기업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장수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쟁력의 버팀목이 튼튼하다는 징표다.

창업 1세대의 고령화는 그 기업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급기야 기업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가업승계가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후계자는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기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으로 성숙기 및 쇠퇴기에 있는 기업에 젊은 피와 열정을 쏟아 회사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많은 젊고 유능한 후계자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거위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거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