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된 라응찬 의혹 의혹, 어디까지 사실?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43,900원 ▼400 -0.90%)) 회장의 차명계좌의 실체를 캐기 위해 신한은행 설립 당시 재일교포 투자자들을 조사해야 하고, 라 회장의 비자금이 아들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한 사태'와 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출석하지 않아 고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 회장 차명계좌 생성과정 드러나나=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라 회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신건 민주당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일부는 개인의 비자금 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신한은행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 '신한은행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며 은행 설립 당시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계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설립 당시 재일동포 670여 명은 50억 엔(250억 원)을 출자했고, 매년 배당을 받았다. 그런데 재일동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정부 묵인 아래 비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배당금은 일본으로 반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친인척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재투자했다는 것. 이때부터 670여 명의 동포가 1인당 2~3개 이상의 통장을 개설했고, 한 때 전체 계좌 수는 2000여 개를 넘겼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재력가라 배당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자금을 대부분 라 회장이 1991년 은행장이 되면서 비서실과 본점 영업부를 통해 관리했다는 것. 또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실명 전환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휴면계좌가 됐고, 교포 주주 중 사망자도 늘면서 현재까지 '1000+α'개의 계좌가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명계좌는 본점 '영업3부'에서 관리하다 지금은 본점 영업부로 통합됐고, 이 행장이 라 회장 비서실장 시절에 직접 관리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실체가 드러난 50억 원은 1000여 개의 차명 계좌 중 일부를 돌려 재일교포와 은행 직원 등 20여 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보내지게 된 것이란 비판이다.

신 의원은 "1000여 개를 넘은 차명 계좌 중 극히 일부분이 50억 원이라면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라 회장 비자금 차남 통해 투자?=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의 비자금이 아들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은 종로구 공평동 재개발 사업 시행사 덱스코 제이알티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약 2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자금을 40대 초반의 라 회장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었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의 비자금 등으로 관리해온 일부 자금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자금도 차명계좌로 운영돼 온 자금의 일부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라 회장·이 행장 '불출석' 고발 불가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라 회장과 이 행장은 고발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라 회장은 해외 기업설명회 핑계를 댔고, 이 행장은 신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무위은 이 행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행장은 그러나 부산 미소금융 현장 방문차 자리를 비워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정무위는 이에 따라 이 행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는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