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동(61)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 등이 조성한 229여억원의 주된 사용처는 대한통운 거래처에 대한 환급금"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실은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더라도 이 전 사장 등이 횡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성된 비자금이 실제로 판공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쓰인 것을 볼 때 회삿돈을 불법으로 가로채 개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자금 25억7000만원 중 미화 14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사장은 컨테이너 조작계약 체결을 위해 N해운 등 해운회사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당시 부산지사 임원이었던 유모(현 마산지사장)씨와 공모해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2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 2010.10.22 16:26
法 "조성된 비자금 회사위해 써,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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