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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포커스]'신한사태·태광로비' 두고 마지막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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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임동욱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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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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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국감, SSM 관련법 두고 설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국감에서는 신한사태와 태광그룹 로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행장은 부산 출장을 이유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직원이 신한은행을 방문했지만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

신한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도 이어졌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비자금이 아들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의 차남인 라00씨가 1992년 신한은행에 입사 한 후 초고속승진을 통해 자회사인 신한 PE(Private Equity)에 이사로 재직 한 후 퇴사해 라 회장의 비자금 일부를 관리했다"며 "이 자금도 차명계좌로 운영돼 온 자금의 일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채권추심업체들이 '햇살론'을 이용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친인척이 햇살론을 받아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 는 우편물을 발송했다"며 " '햇살론'에 대한 대출용도 등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져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방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태광그룹 로비의혹의 책임이 현 정권에 있느냐, 과거 정권에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태광그룹이 급성장했고 태광에서 성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박 원내대표의 책을 대필해 준 사람"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태광 로비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형환 의원도 "방송권역 확대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검토된 사실"이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어받아서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진실을 오도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와 시행령 개정은 모두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여당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달라"며 "정치공세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SO협회에서 과거 정권 때부터 건의해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전혀 어려움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광그룹이 방통위 관계자에게 법인카드를 줘 뇌물공세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지만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책임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노영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20일 EU집행위원회와의 전화연락 중 한국에서 논의 중인 유통법, 상생법이 최종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안으로 간다면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개정안(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은 균형을 상당히 잃었고, 상대편(외국)과 다소 마찰은 있지만 대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막 넘어가면 마찰만 생기고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정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EU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고, 김 본부장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법령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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