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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 금감원을 둘러싼 4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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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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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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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금융감독원) vs "알고도 모른 척 한 거다"(야당)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31,150원 상승350 -1.1%))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둘러싸고 양측은 끈질기게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이 신한금융 사태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며 금감원에 대한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13일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 조사를 멈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금감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렇다.

◇의혹 1. 검찰 수사로 조사할 수 없었다? = '검찰이 신한은행 자료를 압수해 지난해 5월 종합검사에서 이를 조사 할 수 없었다'는 금감원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우 의원이 제기하는 첫 번째 의혹이다.

당시 검사반장이었던 안종식 실장이 신한은행에 보낸 금감원 질문서에 따르면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누가 명의로 어느 지점에서 개설·인출하고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조사를 했다는 증거이며 검찰의 자료 압수와 관계없이 금감원 검사가 가능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혹 2. 안종식 반장, 답변서 못받았다? = 안 실장이 신한은행에 보낸 질의 요지는 '누구로부터 예금 지시를 받았으며 예금을 인출해 누구에게 전달했느냐는 것'이다. 우 의원은 "당시 조사를 받은 신한은행 직원을 어렵게 찾아내 물어본 결과 '라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당시 검사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그러나 지난 12일 국감에서 당시 질의서를 신한은행 직원들에게 보냈지만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실장 주장처럼 피감기관인 은행이 금감원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건 그간 검사 전례를 놓고 봐도 아주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의혹 3. '보고 누락' 그렇게 허술한 조직인가?= 지난해 5월 신한은행 종합검사 당시 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구체적 실체에 접근했던 안 실장은 이날 역시 윗선에 그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전산 자료에 의해 초기까지 갔는데, 검사반장이 하려다 못한 것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 검사하려 했는데 검찰이 자료를 가져가 할 수 없었고, 이 사실만 국장, 본부장,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다.

송춘식 현재 저축은행서비스부국장은 2008년부터 검찰에 파견된 상태였다. 금감원의 자금추적 부문 최고 검사역로 검찰의 라 회장의 차명계좌 수사에 깊숙하게 참여했다는 게 우 의원 얘기다. 검찰에 파견돼 있는 금감원 직원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다. 치명적인 보고 누락이 있었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인데 금감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냐는 거다. 뭔가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김종창 원장은 이에 대해 "안 실장이 보낸 질문서를 (12일 국감쯤) 처음 봤다"며 "지난해 당시 안 실장으로부터 라 회장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검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의혹 4. 금감원이 라 회장 4연임 묵인?= 마지막 의혹은 신한은행이 검찰로부터 원본 자료를 돌려받은 뒤에도 이를 방관한 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촉구에 대해 줄곧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하지만 우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신한은행에 수사 자료를 돌려줬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금감원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검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최근 이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자 "당시에는 미쳐 조사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당장 지난 10월 초 금감원은 라 회장에게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통보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해 5월 자체 확보한 차명계좌 정보와 검찰이 신한은행에 돌려 줬던 자료를 근거 삼아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섰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란 의미다. 라 회장은 올해 3월 4연임에 성공했지만, 금감원 검사가 제 때 이뤄졌으면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 회장이 4연임에 실패했다면 최근 '신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게 우 의원 주장이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차명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정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마침 지난 6월 이귀남 법무장관이 라 회장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넘겨주겠다고 해 바로 조사하게 된 것이지 외부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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