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

여야가 심야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집시법 처리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 남은 길은 단독 처리를 강행하거나, 그게 안 되면 25~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양당이 국회 파행은 안 된다는 약속 아래 원만히 국회를 운영해 온 만큼 집시법 처리를 유보 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가 공히 호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와 집시법 개정안 처리 유보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오후 6시 30분 쯤 경찰청에 대한 1차 보충질의가 끝나자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의 상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집시법은 이미 여야 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G20 성공개최 지지결의안' 처리도, 집시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안경률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청 감사를 진행하며 민생치안과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러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며 "여러 차례 양당 간사들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사봉 주위로 몰려들었고, 여야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감사는 속개됐지만 안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국회경위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치면서 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는 경위 퇴장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경위의 퇴장을 요구했고, 안 위원장은 "보좌관을 퇴장시키고 회의를 속개 하겠다"며 완강히 맞섰다. 이어 안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간사들을 만나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양당 대표는 30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집시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