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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자 차사고율 준수자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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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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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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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법규 강화.차보험료 인상 엄격 적용 필요

교통법규 위반자의 자동차 사고 발생율이 무위반자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단속강화,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이 24일 내놓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 감소대책 필요성’을 보면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무위반자들보다 사고발생율이 15 ~ 24% 가량 높았다. 특히 신호 및 속도위반 그룹의 사고발생율이 24% 높았다. 이 통계는 2006회계년도의 자동차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가벼운 법규 위반자의 사고 위험도 무위반자보다 15% 가량 높았다.

또 전체 자동차의 1대당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해 승용차의 대당 위반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대당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00년 0.8건에서 2008년 0.83건(전체 자동차 대당 위반건수는 2000년 0.87건 → 0.84건) 으로 높아졌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사고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건수와 관련이 높다며 특히 승용차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한해에 약 1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자 줄이기를 통해 차사고 발생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경찰 등 정책당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제 등의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권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장치 사용 자제 등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강화하고 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가벼운 법규위반일지라도 보험료 인상 등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를 통해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1 ~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탄력적으로 개선(현재는 5, 10, 20%)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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