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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율전쟁 극적 타결 '빅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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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김경환 기자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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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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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경쟁적 평가 절하 않는다"vs선진국 IMF 쿼터 6% 이전·이사 2석 양보

'환율전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3일 환율 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 지분과 맞바꾸는 '빅딜'에 성공했다.

G20은 이 같은 '빅딜'을 바탕으로 시장 결정 원리에 기반해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 G20 환율전쟁 합의 '빅딜'=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뮤니케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키로 했다"고 합의했다.

G20은 아울러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이며, 이는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시장지향적 환율'이라는 표현에 비해 한단계 표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인위적 환율 절하에 반대한다는 강제성이 반영된 것이다.

대신 G20은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쿼터 비중 6%포인트 이상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9명인 유럽의 이사수 2명을 선진국으로 넘겨 신흥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포인트 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그리고 총 24석 이사 가운데 신흥국 역할이 늘어난다.

환율의 인위적 절상을 반대하는 대신 신흥국의 IMF 지분을 추가 확대키로 한 코뮤니케 내용은 G20이 환율과 IMF내 신흥국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은 일종의 '빅딜'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진국이 쿼터 1%포인트와 이사 2명을 포기하는 대신 신흥국은 환율 평가 절하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환율전쟁'으로 비화되며 갈등을 겪던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는 의미다. 환율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간 갈등이 경주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음에 따라 다음달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정상선언'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G20 글로벌 금융안전망 일보 진전='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대승적 합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금융안전망이 성과로 도출될 전망이다.

재무장관들은 "우리는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 IMF 대출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며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 경제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G20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했다. G20은 "지체없이 금융규제 개혁을 완료하고 모든 형태 무역 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했다.

또 G20은 세계 경제와 관련, "많은 신흥국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선진국에서는 경제활동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G20은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액션플랜 마련 나섰다=특히 G20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선진 흑자국 △ 선진 적자국 △ 신흥 흑자국 △ 신흥 적자국 △ 원유 수출국 등 5대 그룹별 행동 대안을 다음달 '서울 액션플랜'으로 발표할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선진 흑자국에게는 내수 확대,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개혁을 촉구했고 선진 적자국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정책적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선진국 전반에 대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권고했다. 반면 신흥흑자국에게는 사회안전망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고 신흥 적자국은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원유 수출국에 대해서는 경제 생산 구조 다변화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G20 차원의 원칙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G20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G20은 금융규제 개혁에 신흥국 관점 역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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