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증현 "환율전쟁 종식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환율 문제는 종식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번 회의는 환율을 비롯한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과의 일문일답.

-환율 문제와 관련해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시장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시장결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시장 지향적(market oriented)이라는 표현과 시장 결정적(market determined)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 차이다. '시장결정적'은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와 함께 시장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환율 결정과정에서 시장의 가격이 강조된다는 걸 말한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성공적인 합의였나,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나.

▶성공적으로 보냐고 물으셨는데 이번 회의는 환율을 비롯한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걸로 본다. 환율문제는 이걸로 종식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심이 돼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호간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했다.

-합의문 채택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IMF 지분 개혁문제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충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 도출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 치유를 위한 경상수지 적자국, 흑자국 관계에서 불균형을 어떻게 치유할지가 어려웠다. 의장국으로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조율했고, 모든 노력이 어우러져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족적을 이뤄낸 것 같다.

-물가안정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물가는 지금 여러 가지 경우로 접근할 수 있다. 배추 값을 비롯해 수요공급에 있어 탄력성이 적은 신선식품, 원자재 등이 오르면서 우리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잘 안정되고 있다. 공산품도 생산성 향상과 적절한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환율이 어느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원가구성의 차이를 둘 수 있다. 환율과 물가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달라.

-서울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동선언문 보다 진일보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 있나. IMF 지분 개혁 문제 중 어떤 나라가 얼마큼 줄일지 이번 서울 회의에서 결정되나.

▶이번 경주회의는 서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서울정상회의에서 커버하는 범위는 한층 넓고 한 단계 더 높을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의제가 포함될 것이다.

경주에서 논의된 모든 사안은 서울정상회의에서 공식선언되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서 '서울선언'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주회의는 (서울 정상회의를)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공동선언문에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지속가능한 균형에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

▶이 문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다. 환율 문제와 관련, 경상수지 문제는 환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환율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적자, 흑자와 관련한 문제다. 한쪽으로 치우시면 안 된다. 균형 있는 흑자, 적자 규모를 가져가야 그 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 경제도 균형 있게 발전한다.

일정한 밴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갈 중요한 함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예시적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공조해서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지표가 뒷받침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흑자를 너무 많이 내거나 혹은 특정국이 적자를 너무 많이 내면 세계경제에 부담이 된다. G20는 이 부분에 있어 환율과 경상수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경상수지 관련, 구속력 있고 수치로 표현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나. 정상회담에서 제시될 가능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치로 될 확률이 있냐는 건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말로 답하겠다. 지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지켜봐 달라.

-자본통제방안 관련, 일부 나라도 최근 발표한 게 있는데 G20는 지지하는 입장인지.

▶자본통제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도 신흥국의 과도한 외자유입에 대해 해당국가가 적절한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에서 자본통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안정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이런 방향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잡아가고 있다. 정부도 국가 간의 자본통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