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작량감경 제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법무부는 25일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화하고 형의 종류를 축소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형벌의 범위가 법관의 양형재량에 좌우되고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작량감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실무상 잘 쓰이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해 형벌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줄였다.

개정안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했다. 다만 고액 벌금형까지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의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회에 한정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강력범죄자에 한해 상습범·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립과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에 대한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발전된 형법 이론이나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7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해 형법총칙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 등과 형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크게 좁히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