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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재 리더십 돋보였다" 경주 회의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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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김경환 기자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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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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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IMF 쿼터 개혁 '빅딜', 경상수지 관리제 도입, 글로벌 금융안전망 합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환율 문제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의 '빅딜'을 이뤄내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능력이 돋보였다.

◇ 윤증현 장관의 중재='환율전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현안'과 세번째 세션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협력체계'(프레임워크)를 동시에 논의하기로 하는 등 회의 일정을 바꾸는 초강수를 두면서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IMF 개혁의 합의를 위해 선진국들끼리 따로 모여 논의하도록 시간을 주기도 했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별도 회동을 통해 시간을 갖고 논의한 결과 IMF 쿼터 개혁에도 합의했다.

특히 이번 경주 회의의 성과중 하나로 꼽히는 경상수지 관리제도 우리 정부가 환율 문제 등 글로벌 불균형을 중재하기 위한 카드로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다.

한때 큰 회의를 주재해본 적이 없던 국제 무대 데뷔 아마추어인 한국의 중재 능력에 의문을 품던 선진국들은 이번 경주 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한국이 변방의 국가에서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중심부로 들어선 순간이다.

경주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다음달 11~12일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액션플랜'과 '서울 정상선언'이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계기가 됐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크게 △환율 중재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합의 △ 경상수지 관리제 도입 원칙적 합의 △ 글로벌 금융안전망 합의 등이다.

◇IMF 쿼터 개혁 합의=백미는 환율 문제와 IMF 쿼터를 맞바꾼 '빅딜'이었다.

G20은 선진국 IMF 쿼터 6%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에서 합의된 5%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또 24명으로 이뤄진 IMF 이사진 가운데 유럽 국가에서 2명의 이사를 줄여 이사회 내에서 신흥국의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 순위는 기존 18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상승하게 됐으며, 일본은 2위, 이번 개혁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인 중국은 3위로 올라섰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이번 개혁으로 지분율 기준 모두 '톱 10' 안에 들게 됐다.

◇ 금융안전망 진전=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대승적 합의도 이뤄졌다. IMF가 탄력대출제도(FCL)의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 등 대출제도를 개선한 1단계 조치를 환영하고 2단계로 시스템적 위기 전염을 막는 추가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 내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관리하자는 '경상수지 관리제'도 환율과 함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합의됐다. G20 회원국들이 향후 경상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규제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추인했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바젤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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