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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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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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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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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6일 한·EU 정상회의에서 정식 서명된 FTA 비준 동의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양측의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7월 FTA가 잠정 발표되면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파트너인 EU 시장 선점은 물론 경제 효율성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비준 동의안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EU FTA와 관련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열렸다"며 "국회는 FTA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비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협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며 "FTA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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