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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합의사항 이행 감독할 상설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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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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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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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평가과정 신설, 합의사항 이행 감시… IMF에 감시기능 부과도 검토

MT단독주요 20개국(G20)이 다음달 11~12일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합의사항 이행을 감시할 상설기구 설립에 나선다.

G20이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할 상설기구 설립에 나선 것은 그동안 회원국들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 분야 최고위 협의체로 격상된 G20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복안도 깔려있다.

25일 기획재정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은 서울 정상회의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할 '상호평가과정'(Mutual Accessment Process, 이하 MAP) 설립을 '서울 액션플랜'에 담을 계획이다.

G20은 MAP 설립뿐만 아니라 감독 기능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대안도 서울 액션플랜에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MAP는 G20 회원국의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할 일종의 G20 상설기구다. 개별 국가는 물론 상호 회원국간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G20에서 합의된 의제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G20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G20 한계에 대한 비판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G20은 합의사항을 강제할 감독 기구가 없어 회원국 스스로 책임을 갖고 정책 공조에 나서는 느슨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20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20이 개별 국가별로 제시할 대안에 대해 IM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각국이 제시한 목표를 상호평가과정(MAP)을 통해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G20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MAP를 상설기구화 하는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내년에 예정된 파리 G20 정상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 구체화할 방안이다.

우리 정부도 MAP등 G20 상설기구 설립을 '서울 액션플랜'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에 적극적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G20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제 규칙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규칙을 만드는 그룹으로 합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이 강제 이행기구가 없어 합의된 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자간 감시 과정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안(준비)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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