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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자체 합동평가서 최우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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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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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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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전북도, '가' 등급 5개 최다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8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포함)가 지난해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8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지난 3월8일부터 6월29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와 부분평가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8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부와 도부로 구분,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눠 선정했다.

전북도, 지자체 합동평가서 최우수 평가
시·도별 '가' 등급수를 종합한 결과 시부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부에서는 전북이 '가' 등급수 5개를 받아 국정 주요시책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가' 등급 3개씩을 받았다.

한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 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오는 12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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