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 뒤통수 치는 '뒷북 전세대책'

"다른 곳 좀 둘러보고 2주만에 다시 갔더니 그새 전셋값이 2000만원 올랐더라구요. 문제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대책 마련한다는 정부에 정말 화가 나네요."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초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10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상승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옮겨가면서 경기와 인천까지 전세난이 확산됐고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중대형까지 들썩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는 56%로 2006년 10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문제는 주택 수급 전망 등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전세난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내년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입주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대규모 입주 물량에 휘청거렸던 경기도의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수도권 입주량 감소세는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2008년부터 민간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입주량 감소는 앞으로 2~3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전세시장과 달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앞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집마련보다는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전셋값 추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8일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세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 하지만 전셋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정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높아진 전셋값에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줄곧 현재 상황이 예년 가을 이사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또 뒷북친다'는 지적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가 늦은 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근본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