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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국민 4대강 반대운동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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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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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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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4대강 예산 줄여 복지예산으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4대강사업과 관련, "이제 국회에 4대강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임 총리는 '세종시 총리'로 세우더니 이번에는 '4대강총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인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가 아니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4대강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만큼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의 불통(不通) 예산"이라며 "내년도 실질적인 농어민 예산은 15조 2699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줄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0%,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30%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요구하며 "한-EU FTA가 비준되면 이익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농수축산업, 특히 낙농업과 양돈업은 피해가 대단히 크다"며 "경쟁 논리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국내 산업분야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司正) 광풍만 휘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구호 아래 칼을 휘두르는 사정 정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인 사찰 특검 및 국정조사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부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분단국가 대통령의 가장 큰 소명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남은 2년간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며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과 나는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북한에 경고한다"며 "전 세계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이 대통령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남북문제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40~50만톤 대북 쌀지원 실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햇볕정책 회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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