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금융감독원에도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검 배종혁 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현행 수사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검사는 이어 "금융감독원이 신병확보와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이첩하거나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도 발표자로 나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 교수는 "우리 경제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려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성을 유연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날로 전문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각종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0.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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