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與野 불 붙은 노선경쟁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 노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2012년 대선 때 중간층을 공략하려면 일정 부분 '좌(左)클릭' 행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정체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안상수 대표가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에 힘을 싣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당의 강령을 중도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시대'를 제시했다.

복지의 대상을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밑에서부터 70%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책위원회가 2013년 시행 예정인 소득·법인세 최소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검토 중인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고소득층 감세 방안을 철회하자는 제안은 정두언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했다. 차기 총선과 대선 때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게 자명한 만큼 소득·법인세 최소세율 인하로 굳이 '부자감세'란 오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배은희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검토할 만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에 대한 각론 차원이었고 아직 검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노선 경쟁에 박차를 가하자 민주당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10·3전당대회 직후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한 만큼 한나라당의 노선 수정은 '대선용'이라는 반응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7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좋은 말만 다 합쳐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선 전략용 짜깁기"라며 "개혁과 보수, 중도와 보수 모두 충돌하는 개념이라 사실상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려고 애매한 정체성을 표방하고 나섰다는 비판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권층과 부자를 위한 정당 이미지인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중도개혁을 내세우지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