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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낙동강 사업권 반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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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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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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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사업권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경남도가 ‘즉각 회수’와 ‘소송불사’라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가 사업반대를 공식화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협의는 할 만큼 했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경남도의 의사가 분명해진 만큼 정부가 이를 직접 맡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가 최근 4대강 낙동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종 정리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하자 국토해양부가 ‘즉각 사업권 회수’라는 강경대응 결정한 것.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공사 대행 사업권을 강제회수하고 내주 초나 빠르면 다음달 1일을 통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토해양부 측의 입장에 경남도 역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낙동강사업에서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와 홍수 예방, 강변 저수지 조성 등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실제로 사업권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강제로 회수한다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정부에게서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낙동강사업을 강제로 회수하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남도도 문제가 없기에 정부가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사업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홍수 예방과 수질개선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경남도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이익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업이 정상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일선 시·군의 입장을 담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한데 이어 경남도의 도민의견 수렴 시 16개 시·군이 사업추진 찬성의견을 냈는데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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