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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초등 저학년' 국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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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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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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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교육청 의견 접근… 내달 초 결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과 김종욱 시의회 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최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들은 내년에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2012년 이후 계획은 이번에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시 지원이 없더라도 각 자치구와 함께 내년에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당초 계획을 조금 확대할 경우 초등 4학년까지도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초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이나 방학 결식아동 등 5만명에게 내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초교 1개 학년(약 7만명)의 인원에 가까운 규모다.

이들은 다만 2012년 이후 무상급식 확대 여부, 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개 기관은 다음주 초 곽노현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난 뒤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은 실무 단계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급식 대상 학년 등은 최종 논의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내년에 초교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사정이 어려운 10개 자치구에서는 6개 학년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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